홍문표 의원(국민의힘·홍성·예산·사진)이 낙농진흥회장이 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유(원유)값을 결정하는 낙농대책 추진 문제로 생산자와 정부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유가격 협의 기구인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5일 회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 회장은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반대하는 이상 이사회(정부 추진 원유가격 개편)를 열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 반대 의사표시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원유가격 개편안에 대해 생산자(낙농가)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통 정책’이라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한 홍 의원은 최 회장의 사퇴에 대해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농식품부 관료 출신 낙농진흥회장이 사퇴한 경위는 보이지 않는 농식품부의 부당한 압력에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임기 말 ‘밀어내기 인사’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기관장을 잘라내기 위한 사실상의 ‘해임’”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낙농가 원유가격 및 물량의 국가통제 목적인 낙농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낙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낙농대책을 수립할 것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의견은 당에서 인수위원회로,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국민통합위원회에서 농식품부로 전달됐다”며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당(公黨)과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생산자와 유업체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이사회를 열겠다는 낙농진흥회장에게 농식품부와 유업체가 함께 낙농대책 강행처리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면서 지속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그간 민간협의기구인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농식품부 중재 하에 낙농가, 유업체간 합의를 통해 원유의 가격 및 산정체계 등 낙농제도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장을 지속 압박해 정관개정(정부중심으로 이사회 개편) 및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생산비연동제 폐지 등) 관련 안건처리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다섯 차례나 강제 소집하고 생산자의 불참을 유도해 낙농진흥회 정관일부 효력정지(이사회 개의조건)까지 감행했다”며 “이번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는 그간 농식품부가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낙농진흥회장의 권한을 침해해 이사회를 강제소집토록 하는 등 낙농대책 강행을 목적으로 직권남용을 행사해 온 것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낙농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도 아닌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낙농가를 탄압하고 낙농진흥회장 사퇴를 사실상 종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써, 새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비위 여부 등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