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강요, ‘과거회귀’
“선거 끝나자 돌변…진보교육감 길들이려는 것”
온라인서명운동 등 “교육부 협박 공동대응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이하 지부)와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총은 6일,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을 강요하는 교육부에 충남교육청이 “당당히 거부하라”라며 공식 요청했다.
이들 충남 교원 3단체의 이같은 요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협박 관련 충남교육청과의 협의회 자리에서 이뤄졌다.
지부가 ‘교원연구비 차별 협박 중단’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3일, ‘교원연구비 차별 요구 거부’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2일 만에 열렸다.
교원 3단체는 이날 협의회에서 “단체협약과 1만여 명이 달하는 교사 서명 등으로 차별을 해소한 교원연구비를 다시 차별로 되돌리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부의 ‘원상회복’ 이행계획서 제출 거부를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상황을 공유한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해 7월 1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 서명 등을 통한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요구에 직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교원연구비 차별을 없앤 바 있다. 그 결과, 모든 충남 교원들은 현재 7만5000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지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7월20일까지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말에 지부는 성명서(6월20일자)를 통해 “대선·교육감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것이며, 1년 가까이 균등하게 지급돼 온 교원연구비를 꼬투리 잡는 것은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협박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교육부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충남의 다른 교원단체들과의 연대 등의 방식으로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협박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김종현 지부장은 지난 4일 “교육부가 작은 따옴표까지 해 강조한 원상회복은 유·초등 교장이 교원연구비를 다른 교원들보다 최대 2만원을 더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차별 협박이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만큼,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대응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교육청 1인 시위와 교육부 담당 부서에 항의 팩스 보내기 등의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 지키기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는 11일에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교조 본부, 충청권 지부 등과 함께 피케팅 등을 벌일 계획이다.
협의회를 마친 구성현 지부 사무처장은 “애초부터 차별하도록 하고, 방치한 교육부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를 바로잡은 것을 되돌리라니 참으로 괘씸하다”라며 “교육청은 교원들의 간의 차별을 해소한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