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홍성·예산군, 소유권·대수선비 등 이견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조합으로의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리 운영 인수인계를 추진 중이지만, 대수선비·소유권 등에 대한 홍성군·예산군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18년 준공됐다. 전체 투입시설 계획 1224곳 중 682곳이 설치돼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40~50% 정도라고 한다.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 혁신도시정주기반팀에 따르면 상록·경남·한울마을 모아엘가·자경 아파트 등은 약간의 수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롯데캐슬·효성·극동 아파트 등은 대대적인 수선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은철 도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은 “충남개발공사의 운영 인계인수비를 지원받아 조합이 수선 등 운영 관리를 맡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주민 간담회를 가졌고, 앞서 15일 관계기관 회의도 열었다. 또 오는 27일에도 조합에서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인수인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도 자리를 가졌다. 입주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상설운영비를 도가 50%, 홍성·예산군이 남은 50%를 인구 및 면적 등의 기준으로 나눠 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홍성·예산군의 최초 분담 비율은 76대 24이다.
충남도와 홍성·예산군 사이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소유권과 대수선비 문제다. 양 군은 충남개발공사와 도가 사전 상의 없이 이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장차 큰 예산이 필요한 대수선비는 시설을 도입한 도에서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군의 경우 타 시·도 사례를 들어 75% 정도의 도 분담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 혁신전략담당관실에 따르면 군은 지난 18일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했다. 군 담당자는 “조합에서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소유권과 대수선비 등에 대한 결정은 보류된 상태”라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선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예산군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해 향후 고장 수선 비용이 주민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도 혁신도시정주기반팀은 “고장이 발생하면 조합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우선 정상 가동이 되면 고장 우려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가로 인한 반쪽 운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이은철 도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은 “현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규정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2개 라인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내포신도시 조성 시에는 일반쓰레기 1개 라인만 정해져 있었다”며 “현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도 말했다. 이어 “전격 시행에 앞서 시설 사용에 대한 계도·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