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쌀값이 15만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을 적기에 시장격리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쳐 결국 가격하락을 가져왔다”며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시장격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며 “영농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돼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결과 생산비가 10a(아르)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다.
주 의원은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며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쌀 소비 급감으로 걱정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으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