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울어야 병이 낫는다”는 속담은 아이가 울면 어른들이 달래 주거나 해결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민감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병’으로 볼 수 있다.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 정신질환, 학업 부진,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아동학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분리하고, 아동학대 조사는 공공에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편은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조치,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말, 아동학대 조사의 완전 공공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 있다.
첫째, 공공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저하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작업이며, 담당 공무원의 교체는 이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인식이 부족하다. 아동학대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대응이 어렵다. 지방 단체장 및 요직에 있는 분들의 아동학대 인식이 낮은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
셋째, 인력 및 예산 부족이 여전히 문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사회서비스, 아동보호기관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병’이며,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조사, 신속한 대응, 지속적인 인식 확산 및 예산 지원이 필수다. 아동학대는 우리의 책임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