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한 장이라도 더 얻으려고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당시 ‘민회’를 열어 주요 의사를 결정했다. 9일에 한 번, 1년에 총 40번씩 약 5000~8000여명의 아테네 시민 전체가 광장에 모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20세 이상의 아테네 자유 시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고, 노예와 여성, 외국인 거류민들은 참여하지 못했으니 시민 전체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750년과 450년 사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는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민주주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질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하튼 당시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같이 지역이 넓지 않고, 소수의 인구가 살아가는 도시 형태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인 직접 민주제는 오늘날 생활권 중심의 마을과 읍·면·동 단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시도해 볼 만한 제도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선거제도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더 현실적이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제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권한을 선출된 대리인을 통해 행사한다는 사실이다.
그럼,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는 어떨까?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 행정부와 사업부의 견제, 주권자의 이익 대변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이 십시일반 모은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마다 증가하던 우리나라의 지난해 1년 예산이 656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단순 계산해 볼 때 투표용지 한 장의 값어치는 59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의원 1명의 연봉은 1억 5700만원 수준인데, 월급으로 따지면 1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총생산 GDP 대비 많게는 2배~3배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뿐 아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데 9명의 보좌 직원까지 둘 수 있고 이를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5억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 1조 500억여원이 들어간다. 이는 홍성군민 전체에게 1000만원하고도 80만원을 줄 수 있는 돈이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단순한 정치 소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 생산자로서 더욱 현명한 주권자들이 되어 향후 4년의 국가 살림과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꾼을 가려보자. 투표용지 한 장 값 5913억원이 헛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