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방 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환자가 4년 새 26%나 증가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소아당뇨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제2형 당뇨병과 다르게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기전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대부분 파괴돼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살 수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만성질환보다는 ‘중증난치질환’에 가깝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만성질환이 아니라, ‘중증난치질환’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해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과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은 “개태사지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있는 개태사 터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충청남도 기념물에 머물러 있어 지원이 미흡하다”며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태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