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다음과 같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밝혔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발표한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 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을 했다.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이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충남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라 도내 의대 정원은 단국대가 40명에서 120명으로, 순천향대가 93명에서 150명으로, 총 133명에서 270명으로 137명이 증원된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은 국민 건강권 증진은 물론 지방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의료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 재건을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국립의대 설립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