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윤홍식 교수 “성공의 이유, 근본적 수정 필요”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진행 중인 ‘팬데믹 시대, 희망을 말하다’ 연속 특강 일곱 번째 주인공은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였다.
윤 교수는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충남연구원 강단에 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으로 공무원 선진행정 연수를 보내던 나라였다”며 “2018년 1인당 GDP가 3만불을 돌파하고, 무역규모는 세계 8위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뿐 아니라 해방 이후 지속된 국민들의 투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사회를 이뤘으며,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역량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더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그 성공이 품고 있던 ‘덫’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 중이며,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성장잠재력 또한 감소되며 성공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성공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의 덫에 걸린 이유로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와 수출 주도 성장 등을 들며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이는 우리의 혁신역량을 약화 시킨다”며 “대를 이어 지속되는 불평등으로 세대가 아닌 계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우리 같은 개발국가의 폐해 중 하나는 공적 사회보장 사각지대 고착화 등 ‘덫에 빠진 복지체제’”라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연대가 아닌 개인과 가족의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라는 믿음이 굳어져버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코로나19가 성공의 덫을 더 강하게 만든다”며 “팬데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균형재정 논리에 묶여 너무 제한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지출은 GDP 대비 3%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은 6%”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홍식 교수는 “튼튼한 보편적 공적 사회서비스와 보편적 소득보장체제를 잘 결합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